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면서도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잘못된 점을 정정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발언권을 허용해왔지만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내용만 개인 정치에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참석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청들도 참석해 보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결권이 아닌 참석권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이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한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신속 처리 기조를 보이는 것과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법안 처리 시 신임 장관과 협의를 진행해줄 것,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