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면서도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잘못된 점을 정정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발언권을 허용해왔지만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내용만 개인 정치에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참석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청들도 참석해 보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결권이 아닌 참석권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이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한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신속 처리 기조를 보이는 것과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법안 처리 시 신임 장관과 협의를 진행해줄 것,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33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2 [영상] 윤석열 구속심사...특검 “범죄 소명” vs 변호인단 “구속 불필요”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1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 계속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0 가자전쟁 휴전 협상, 9부 능선 넘었지만 막판 난항…'이스라엘 철군' 문제 쟁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9 전현희 "오세훈, 집값 올려놓고…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8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중립 거듭 위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7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누적 1천200명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6 尹, 'No 에어컨' 구치소서 무더위 견디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후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5 "이제 '최소주문금액' 안 따져도 되네?"…배민 '한그릇' 승부수 통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4 인천 서구 아파트서 염소 누출…대응 1단계 발령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3 "칼 들고 찾아간다" 테러 협박에, 박찬대 "李도 방탄복 입고…"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2 김건희 여사 최측근 4월 해외 도피?…특검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1 [속보] 이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정치중립 위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0 '채상병 외압' 뒷선 있던 김태효 전면에…특검 '핵심 피의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9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8 안철수 ‘쌍권’ 저격에 “조목조목 할 말 있지만 삼가고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7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11∼13일 방북…김정은 방러 논의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6 尹구속심사 칼 갈은 특검…검사 10명이 PPT 178장 '릴레이 설명'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5 코스피, 3,130대 마감 연고점 경신…3년10개월만에 최고(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4 "돌연 여객기로 뛰어갔다"…엔진 빨려 들어가 숨진 男,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