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 이유 타당한지 등 종합 검토 후 결정"
"박정훈 사건 이첩 적법…공소권 남용 판단"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이를)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상황에서 항명죄 등을 공소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44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 재구속…특검 외환 수사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43 '尹공범' 한덕수 수사도 가속도…이상민·박성재도 수사선상 랭크뉴스 2025.07.10
53742 尹영장 발부… ‘수사방해는 곧 증거인멸’ 판단 작용한 듯 랭크뉴스 2025.07.10
53741 [속보] 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0 "인천공항 국제선 작년 이용객 7000만명, 세계 3위"…1·2위는? 랭크뉴스 2025.07.10
53739 종토방·유튜브도 감시 대상에 올린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랭크뉴스 2025.07.10
53738 [속보] 尹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37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계엄→구속→탄핵→석방→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36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4개월 만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35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734 尹 재수감되는 3.7평 독방…에어컨 없고 천장에 소형 선풍기 랭크뉴스 2025.07.10
53733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50년간 ‘사람 중심’ 기술 개발… 갤Z폴드·플립7은 혁신의 정점” 랭크뉴스 2025.07.10
53732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구치소로 [포토] 랭크뉴스 2025.07.10
53731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30 다시 구속된 윤석열…특검, 외환 등 여죄 수사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29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28 [속보] 尹 124일 만에 재구속, 수감…조은석 속도전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3727 당신의 진단명은 무엇인가요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5.07.10
53726 김성훈·강의구 바뀐 진술이 결정적…尹 재구속에 외환 혐의 수사도 ‘속도’ 랭크뉴스 2025.07.10
53725 尹, 재구속....구속 취소 4개월 만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