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내용에는 공감했으나, 속도전까지 지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들과 만나 법안 추진 시 당·정 협의 등을 사전에 거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쟁점 법안 처리가 이 대통령 의중과는 관계없이 ‘밀어붙이기식’ 속도전 모양새를 띠자 대통령실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3법 내용에 대해선 ‘같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처리 시점이나 속도를 따로 주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리를 서두르라든가 천천히 하라든가 하는 것은 내용을 공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개별 법안에 대해 언제 처리하라, 미루라는 점까지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 그건 철저히 국회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 시절에도 숙의가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방송3법 추진을 미룬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정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수차례 서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대면 보고에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는 등 방송장악을 방지하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처리 시점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공감을 확인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렸고, 결국 과방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논의 과정을 더 거쳐 이견을 소화하려던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는 이 과정에서 ‘소통 미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간사 만찬 때 “추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꼭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신속 처리’ 방침을 정했어도 관련 부처와 사전 상의를 꼭 거치라는 것이다. 당시 만찬에선 처리가 아주 시급하지 않다면 장관이 임명된 뒤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들의 경우 재정 당국과의 사전상의 과정이 필요하단 입장도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 예산 고려가 없다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다.
일각에선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온 잡음에 대해 이 대통령도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방송장악’ 비판이 나오는 민감한 법안이 대통령 의중과 달리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되는 모양새를 띠면서 여론 악화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도 방송3법에 대한 여러 이견이 접수되고 있다”며 “법사위 계류 상태에서 법안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향후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