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 행정 절차 돌입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현·이전 부지 가치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군 공항 이전을 국정 과제로 삼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 재산출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계획안에는 일정과 참여 인원, 협의 기관, 비용 산출 방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내용은 이미 보안성 검토까지 받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군공항 양여재산 가치평가 현행화 추진 계획안도 마련했다. 군공항 양여재산 산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이전되는 군 공항 부지(기부 재산)의 가액과 새로 건설되는 대체 군 공항 부지(양여 재산)의 가액을 감정 평가 후 비교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다.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사업비 재산출과 가치 평가 현행화는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광주시가 제시한 총사업비 5조7480억원에 대해 국방부는 적정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업비 재산출이 논의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비 산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다시 산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광주를) 방문하셔서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타운홀미팅)에서 공개 논의됐고, 사실상 대통령 국정 과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군 공항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무안으로 군 공항 이전이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간이 군용기 소음 영향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 산출되면 범정부 협의체에 넘겨 사업이 논의될 전망”이라며 “사업비, 지원 방안 등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현·이전 부지 가치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군 공항 이전을 국정 과제로 삼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 재산출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계획안에는 일정과 참여 인원, 협의 기관, 비용 산출 방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내용은 이미 보안성 검토까지 받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훈련. /광산구 제공.
국방부는 군공항 양여재산 가치평가 현행화 추진 계획안도 마련했다. 군공항 양여재산 산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이전되는 군 공항 부지(기부 재산)의 가액과 새로 건설되는 대체 군 공항 부지(양여 재산)의 가액을 감정 평가 후 비교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다.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사업비 재산출과 가치 평가 현행화는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광주시가 제시한 총사업비 5조7480억원에 대해 국방부는 적정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업비 재산출이 논의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비 산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다시 산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광주를) 방문하셔서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타운홀미팅)에서 공개 논의됐고, 사실상 대통령 국정 과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군 공항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무안으로 군 공항 이전이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간이 군용기 소음 영향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 산출되면 범정부 협의체에 넘겨 사업이 논의될 전망”이라며 “사업비, 지원 방안 등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