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 이유 타당한지 등 종합 검토 후 결정"
"박정훈 사건 이첩 적법…공소권 남용 판단"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이를)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상황에서 항명죄 등을 공소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84 [속보]‘김건희 집사’ 4월 해외도피 확인···김건희 특검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본격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3 ‘관세 폭탄’ 다음은 ‘안보 청구서’… 트럼프, 韓·獨·나토 등 동맹에 압박 2막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2 윤 전 대통령 구속 기로…특검 수사 향방은?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1 [단독]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 속도낸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0 이진숙, “임기 내년 8월까지” 사퇴 없다…국무회의 배제 “아쉽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9 집이 통째 뜯겨 급류에…강수위 40㎝→6m, 하늘 뚫린 미국 [영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8 김건희, 60평 아크로비스타 놔두고…“좁아서 퇴원 뒤 코바나 사무실 생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7 걷다가, 일하다가 ‘픽픽’…벌써 8명 숨졌다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6 [단독] “군 데이터 방산업체 공유 확대”… 정찰·통신·항적 자료 우선 거론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5 [단독]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침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4 에어컨 무조건 18도 맞췄다간 큰코…'전기료 폭탄' 피하는 꿀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3 [속보] 러 "근시일내 김정은 방러 또는 푸틴 방북 계획 없어"<러 매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2 인천 대단지 아파트 수영장에 ‘락스’ 누출…18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1 전방위 특검 수사에 당황한 국힘, 긴급의총 열고 “조은석 특검에 경고한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0 반포·압구정 떨어지고…목동·노원 재건축은 오르고[집슐랭]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9 "답장 안 보셔서‥" 임은정 공개 직격한 안미현, 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8 특검, PPT 178쪽 준비 구속 필요 설명… 윤측 “혐의 성립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7 지구 14바퀴 돈 비행에도 ‘성의없다’는 트럼프…아시아 동맹국들 ‘좌절’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6 특검, PPT 178쪽 준비 구속 필요 설명… 윤측“혐의 성립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5 국민의힘 "정치 보복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 특검 칼 휘둘러 야당 탄압"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