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해당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의 공소 유지는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에 이견 없이 납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22 김건희 여사 최측근 4월 해외 도피?…특검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1 [속보] 이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정치중립 위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0 '채상병 외압' 뒷선 있던 김태효 전면에…특검 '핵심 피의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9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8 안철수 ‘쌍권’ 저격에 “조목조목 할 말 있지만 삼가고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7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11∼13일 방북…김정은 방러 논의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6 尹구속심사 칼 갈은 특검…검사 10명이 PPT 178장 '릴레이 설명'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5 코스피, 3,130대 마감 연고점 경신…3년10개월만에 최고(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4 "돌연 여객기로 뛰어갔다"…엔진 빨려 들어가 숨진 男,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3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출석... '묵묵부답' 속 법정 향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2 “주담대 막으니 사업자대출로?” 금융당국 ‘이상 거래’ 정조준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1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오너리스크 대기업 수수의혹"(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0 [Q&A] 9월에 태어날 아기도 ‘전 국민 소비쿠폰’ 받을 수 있다고요?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09 전현희 "오세훈, 집값 올려놓고… 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08 "미국 한다고 우리도 하냐" vs "게으른 소리"…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어디로[비트코인 A to Z]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07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출석… 심리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06 2천명 온다더니 300명…윤석열 지지자들 ‘북치기 욕설집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05 [속보] 윤석열, 구속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04 "이재용, 빌 게이츠·저커버그 옆자리 예약 완료?"…‘부자들의 여름 MT’ 합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03 햇빛과 바람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국내 HVDC 현실은?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