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64 ‘이중 뚜껑’ 덮여 펄펄 끓는 한반도…7말8초 ‘더 큰 폭염’ 온다 랭크뉴스 2025.07.09
53663 어르신 지갑 노리는 ‘떴다방’에 지자체들 골머리 랭크뉴스 2025.07.09
53662 [속보] 금강 물놀이 20대 4명 실종…4명 모두 심정지 발견 랭크뉴스 2025.07.09
53661 윤석열 변호인단 “특검 추가 혐의 대부분 내란 관련…재구속 제한돼야” 랭크뉴스 2025.07.09
53660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 모두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9
53659 윤상현 압색 영장에 ‘윤석열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적시···정진석은 ‘피의자’ 랭크뉴스 2025.07.09
53658 금강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실종…모두 심정지 상태 발견 랭크뉴스 2025.07.09
53657 [단독] '통일교-윤핵관' 연결고리 찾나‥특검, 경찰 내부 포털 열람 랭크뉴스 2025.07.09
53656 [샷!] "1㎏에 2천원짜리 얼음 사면 하루는 버틴다" 랭크뉴스 2025.07.09
53655 특검, 윤상현 '尹부부 공범' 적시…정진석도 피의자(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654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랭크뉴스 2025.07.09
53653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 랭크뉴스 2025.07.09
53652 [속보]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 랭크뉴스 2025.07.09
53651 위성락 "조속한 한미회담 개최에 美국무 공감…일정은 안나와"(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650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9
53649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9
53648 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고 제안" 랭크뉴스 2025.07.09
53647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중 3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646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랭크뉴스 2025.07.09
53645 김건희 특검,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