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68 특검, PPT 178쪽 준비 구속 필요 설명… 윤측 “혐의 성립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7 지구 14바퀴 돈 비행에도 ‘성의없다’는 트럼프…아시아 동맹국들 ‘좌절’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6 특검, PPT 178쪽 준비 구속 필요 설명… 윤측“혐의 성립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5 국민의힘 "정치 보복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 특검 칼 휘둘러 야당 탄압"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4 한국인 89%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미국”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3 2000명 온다더니 300명…“윤석열 어게인” 북 치며 욕설집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2 이재명 압박한 깐깐한 면접관...'권사인 볼트' 권혁기의 과거 [이재명의 사람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1 '박정훈 표적 수사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정지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60 옥죄어오는 특검 수사에 긴급의총 연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에 경고한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9 이재용은 선밸리로, 최태원은 구글 캠프로…총수들의 뜨거운 여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8 경고 다음날 SNS 반박글 '결정타'…이 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제외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7 ‘김건희 집사’ 4월 도피성 출국...특검, 여권 무효화·수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6 "요즘 '아아' 없으면 못 사는데"…카페·편의점 식용얼음 일부서 '세균 초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5 “지구 최대 화성 운석, 뉴욕 경매에 출품”…예상 낙찰가는 55억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4 노동장관 후보자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3 "북에서 인권침해 당했다"며 김정은 상대 민·형사 소송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2 [단독] 패션 플랫폼 ‘원톱’ 무신사 IPO 시동…"목표 기업가치 10조" [시그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1 이재용 '억만장자 여름캠프' 간다…한국인 유일하게 초대된 이 행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50 'wjd도'? 트라우마 떠오른다‥'표절 의혹' 이진숙 대위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49 "교제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 사생활 폭로…'나솔' 출연자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