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함도 후속 이행조치 적절성 둘러싸고
일본, 막판 '한국 제안 배제' 수정안 제시
유네스코·자문기구 "한일 따로 협의해야"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하시마(군함도) 전경. 위키피디아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일본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점검하려던 정부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갔다. 의제 상정을 두고 사상 초유의 표대결까지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린 모습을 보여줬다.

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이른바 '군함도 문제'가 이번 회의 잠정 의제로 상정된 것을 보고 승산 있는 싸움을 기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관행상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의제를 결정한다. 일본이 반대의견을 내지 않는 한 한국의 의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회의가 시작되고 안건 논의가 진행되자 무너졌다.
일본이 회의 도중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판이 180도 뒤집혔기 때
이다. 일본은 유네스코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국들은 논의 24시간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회의 도중 제출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런 허점을 알고 회의 도중 수정안을 제출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더구나
위원회는 수정안이 제출되면 제안문 초안보다 수정안을 우선 상정할지 결정
하게 된다. 한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일본이 제안한 수정안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본의 수정안'에 별다른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던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국가 간 역사 갈등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 하는 세계유산위 분위기도 한몫했다. 유네스코에서 '역사 해석'을 두고 한국에 공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게 더 어렵다. 실제 세계유산위 사무국과 그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는
군함도와 관련한 역사 해석 문제는 더 이상 유네스코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
라고 주장하며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앞서 이코모스는 지난 3월 "역사는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 사안은 위원회 바깥에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를 사무국에 비공개로 공지했다고 한다.

정부는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막판 고심 끝에 세계유산위 관행을 깨고 의제 채택 여부를 컨센서스가 아닌 표결에 부쳐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논의했다는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수정안을 두고 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됐고, '한국의 제안을 빼고 논의하자'는 찬성 7표, 반대 3표로 채택됐다.

이제 유네스코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국제무대에서 역사문제를 다툴 때 한국이 불리한 건 현실"이라며 "사도광산처럼 전시관과 추모식 등의 조치를 우선 약속받고 점진적으로 이행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04 [속보] 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랭크뉴스 2025.07.09
53603 ‘일장기 단 거북선 간식상자’ 제공…SR “깊이 사과, 전량 폐기” 랭크뉴스 2025.07.09
53602 위성락 “조속한 시일 내 한미회담 할 것… 美도 공감 표해" 랭크뉴스 2025.07.09
53601 ‘폭염’ 노점 할머니께 “콩, 저 주세요”…전재산 5만원 14살의 마음 랭크뉴스 2025.07.09
53600 [속보] 윤석열 구속심문 8시까지 휴정…저녁식사 뒤 재개 랭크뉴스 2025.07.09
53599 [속보] 위성락 "美측에 조기정상회담 제안…루비오 공감" 랭크뉴스 2025.07.09
53598 尹, 구속 취소 넉 달만 구속 기로‥공은 다시 법원에 랭크뉴스 2025.07.09
53597 [속보]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 랭크뉴스 2025.07.09
53596 스칼렛 요한슨, 역대 글로벌 흥행 수익 배우 ‘1위’… 20조원 벌어 랭크뉴스 2025.07.09
53595 [속보] 위성락 “조속한 시일 내 한미회담 할 것… 美도 공감 표해" 랭크뉴스 2025.07.09
53594 잠든 사이에도 저혈당 막는다…환자 몸에서 조절 호르몬 자동 주입 랭크뉴스 2025.07.09
53593 "옷도 못 입고 대피"…긴박했던 아파트 화학물질 누출 현장 랭크뉴스 2025.07.09
53592 尹, 재구속 기로에서 직접 등판…'PPT 178장' 내란 특검과 벼랑 끝 공방 랭크뉴스 2025.07.09
53591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4월 출국...여권 무효화 예정” 랭크뉴스 2025.07.09
53590 ‘3개월’ 여당 검찰개혁 속도전… “신속 입법” “입법 폭주” 공방 랭크뉴스 2025.07.09
53589 서부 전역에 폭염특보…오늘도 38도 안팎 폭염 랭크뉴스 2025.07.09
53588 '채상병 외압' 뒷선 가려진 김태효 전면에…특검 핵심 피의자(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87 尹 구속영장심사 1시간 휴정…저녁식사 후 오후 8시 재개 랭크뉴스 2025.07.09
53586 삼성 자회사 하만, 對이란 제재 위반… 미 재무부와 20억원에 합의 랭크뉴스 2025.07.09
53585 포스코, 中 제철소 현지 청산그룹에 매각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