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박성재·최상목 등 4명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명시 한덕수
내란 방조 등 혐의 적용 가능성도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혐의
박성재·최상목은 사실 규명 더 필요해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명시 한덕수
내란 방조 등 혐의 적용 가능성도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혐의
박성재·최상목은 사실 규명 더 필요해
한덕수(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고영권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한 핵심 인사 4명의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는 어느 정도 드러난 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밝힐 부분이 더 남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범' 규정된 한덕수, '단전·단수' 진술 이상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삭제 관련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6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이틀 뒤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면서 선포문 폐기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된 한 전 총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자"고 건의했는데, 만류가 아니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자체를 내란 동조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이를 하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통화 상대방인 허석곤 소방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 관련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돼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헌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경찰·검찰 조사 때의 진술이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앞선 검·경 조사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말했지만, 헌재에선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위증의 고의성 등을 확인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가 회동'이 사적 모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계엄 쪽지'를 받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쪽지에 등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위해선 박 전 장관에게도 별도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안가 회동'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 전 장관은 '사적 모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듣고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상황과 관련해 경찰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최 전 부총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과거 경찰 조사 진술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