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단체장에 비해 유권자 관심 떨어져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방안도 제기
교육계선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 부산의 한 거리에 교육감 후보자 선거 벽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교육자치 성과분석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찌른 흉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시·도 교육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12문재원 기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중 82.8%가 정부로부터, 16.9%가 지자체로부터 나온다.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공식화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40 안철수 "국힘 새 혁신위원장? 전권 못 받을 것... 한동훈도 전대 출마 결단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9 끝내 응답 안 한 北…남북관계 단절에 넉달 넘게 걸린 주민송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8 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주가조작범 실명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7 박찬대 "윤상현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시킬 것"‥김용민 "체포동의안 다 보내달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6 정세현 "무인기로 평양 도발 유도? '尹 정부, 北 아는 사람 없구나' 생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5 ‘머스크 신당’은 진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4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3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2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1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30 [단독] 국방부, 광주 軍 공항 이전 사업비·부지 가치평가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9 주가 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불공정거래 반드시 처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8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특검 수사 속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7 정부,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 "北 경비정 인계지점서 대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6 "남성 1691명 유혹해 성관계"…'붉은 삼촌' 정체에 中 발칵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5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조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4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헷갈리면 국무위원 자격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3 '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2 러닝화 주가 왜 빠지나 봤더니… 아저씨들이 신기 시작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1 [속보]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