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단체장에 비해 유권자 관심 떨어져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방안도 제기
교육계선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 부산의 한 거리에 교육감 후보자 선거 벽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교육자치 성과분석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찌른 흉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시·도 교육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12문재원 기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중 82.8%가 정부로부터, 16.9%가 지자체로부터 나온다.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공식화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29 전현희 "오세훈, 집값 올려놓고…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랭크뉴스 2025.07.09
53528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중립 거듭 위반"(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27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누적 1천200명 돌파 랭크뉴스 2025.07.09
53526 尹, 'No 에어컨' 구치소서 무더위 견디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후회?" 랭크뉴스 2025.07.09
53525 "이제 '최소주문금액' 안 따져도 되네?"…배민 '한그릇' 승부수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09
53524 인천 서구 아파트서 염소 누출…대응 1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5.07.09
53523 "칼 들고 찾아간다" 테러 협박에, 박찬대 "李도 방탄복 입고…" 랭크뉴스 2025.07.09
53522 김건희 여사 최측근 4월 해외 도피?…특검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521 [속보] 이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정치중립 위반” 랭크뉴스 2025.07.09
53520 '채상병 외압' 뒷선 있던 김태효 전면에…특검 '핵심 피의자' 랭크뉴스 2025.07.09
53519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랭크뉴스 2025.07.09
53518 안철수 ‘쌍권’ 저격에 “조목조목 할 말 있지만 삼가고 있어” 랭크뉴스 2025.07.09
53517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11∼13일 방북…김정은 방러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7.09
53516 尹구속심사 칼 갈은 특검…검사 10명이 PPT 178장 '릴레이 설명' 랭크뉴스 2025.07.09
53515 코스피, 3,130대 마감 연고점 경신…3년10개월만에 최고(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14 "돌연 여객기로 뛰어갔다"…엔진 빨려 들어가 숨진 男,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9
53513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출석... '묵묵부답' 속 법정 향해 랭크뉴스 2025.07.09
53512 “주담대 막으니 사업자대출로?” 금융당국 ‘이상 거래’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9
53511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오너리스크 대기업 수수의혹"(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10 [Q&A] 9월에 태어날 아기도 ‘전 국민 소비쿠폰’ 받을 수 있다고요?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