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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기 안성시 미양면 한 논에서 전국농민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와 농민들이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감축 실적은 목표치에서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화해 농가 소득을 향상하겠다며 도입한 제도인데, 농가 참여 유인책 부족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감축 실적이 과잉 생산을 잡기엔 역부족인 만큼, 올해도 수확기 쌀값 방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각 시·도별 감축 목표 대비 진행 경과'에 따르면, 에 그쳤다. 이미 모내기가 이뤄졌고, 이달 중순이면 타 작물 파종도 마무리돼 사실상 올해 실적인 셈이다.

각 감축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략작물 직불금 2만5,750㏊(목표치 3만3,578㏊) △자율감축 8,562㏊(3만4,571㏊) △타 작물 재배 지원 6,204㏊(6,560㏊) △농지 이용 다각화 4,123㏊(4,017㏊) △친환경 인증 1,022㏊(1,274㏊) △수출 242㏊ △경관작물 10㏊ 등이다. 전체 실적에서의 비율은 전략작물 56.1%, 자율감축 18.7%, 타 작물 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목표치 대비 자율감축 신청은 24.8%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실제 이행 여부는 불분명해 사후 점검에서 실적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경과 보고에서 "유형별 감축 이행률, 타 작물에서 벼로 회귀되는 면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실제 감축 면적은 이행계획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자율감축 유형의 실제 감축 이행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 자율감축분이 접수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최종 달성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됐다. 쌀 수요는 갈수록 줄어 지난해 9월 말 산지 쌀값은 정곡 80㎏ 기준 17만4,592원으로, 18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할당량을 부여했지만, 농가에선 "영농권 침해"라며 반발이 일었다. 실적 부진의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벼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엔 공감한다. 다만 감축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감축 목표 달성 시 조건부로 정부가 의무매입해 쌀값을 보전해주는 조항을 양곡관리법에 명시하는 등 농가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이 더 고착화 돼선 안 된다"며 "보다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세종= 이유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