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 중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8월1일부터 모든 한국 상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며 ‘관세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14개국에 각각 보낸 이번 서한과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9일에서 3주가량 추가로 유예했는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첫 서한 발송 대상으로 트럼프의 ‘주요 표적’임이 재확인돼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트럼프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적고 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서한은 “우리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이 야기한 장기적이고 끈질긴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불행하게도 우리 관계는 상호적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1일부터 모든 한국 생산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하기를 원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은 관세를 더 올리고,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동시에 “한국이 지금까지 폐쇄됐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서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일을 시작으로 14개국에 비슷한 방식으로 25~4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4월9일에 서명한 상호관세 유예 행정명령의 시효를 ‘미국 동부시각으로 7월9일 0시1분까지’에서 ‘8월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 트럼프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큰 틀에서 통상 협상의 합의를 도출한 영국·베트남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와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한 미국의 처지에서 비롯된 조처로 보인다. 미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피하면서 좀 더 협상을 이어가려는 목적인 셈이다. 한국 등은 상호관세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일본과 함께 가장 먼저 ‘관세 서한’ 공개 대상이 되면서, 미국의 주요 공략 대상이라는 위치를 확인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8일(한국 시각)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은 기간 동안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시기에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종 합의에는 품목 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