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으로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서신 발송에서 미국의 9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맞보복을 예고한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빼고 한국과 일본만 포함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대미 무역 비중과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다른 주요국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기존의 7월 9일에서 3주가량 더 연장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협상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한국에 큰 폭의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고도 했다.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폐지나 인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돼 험로가 예상된다. 또 미국은 우리 정부에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정치경제적 부담이 큰 사안들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상호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 급감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통상·안보가 얽힌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려면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할 ‘윈윈’ 카드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신뢰를 토대로 상호 호혜적 협상 원칙을 지켜야 한미 동맹 훼손을 막으면서 국익도 지킬 수 있다. 정부는 조선·원전·에너지·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실익을 누릴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 관세율 협상 등에서 최소한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7월 말 이전에 개최해 양국 정상이 최종 담판을 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