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무부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사용된 위치추적기 2대를 몰수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6월 사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단속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목적으로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5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광역단속팀 차량 밑 예비 타이어 철제 부분에 이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추적 장치를 통해 수집된 차량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GPS 기반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2020년 2월 7일까지 공무원들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는 위치 정보를 더 이상 확인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기’ 붙인 불법 마사지 업소 결국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321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20 "밥통에 밥 있어야 하는 은퇴자 위한 요리"... 류수영 요리책 벌써 3만 부 팔렸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9 세월호 기록 22건 공개된다…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8 트럼프 "한국, 방위비 100억 달러 지불해야‥너무 적게 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7 “구리 50%·의약품 200%·반도체도 곧…상호 관세 연장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6 트럼프, 푸틴 향해 “온갖 헛소리를 한다” 맹비난…전쟁 장기화에 격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5 제주도 놀러갔다 병원 간 관광객…해수욕장에 나타난 '이것' 때문이라는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4 [속보] 트럼프 “한국, 미군 주둔비 1년 100억 달러 내야…구리 관세 50%”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3 “엄마 곁 지켰는데, 왜 똑같이 나눠?”…기여한 자녀 울리는 '유류분의 덫'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2 막판 관세 협상 속 주한미군 방위비 카드… 트럼프, 또 "너무 적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1 “여고생 사망 전 괴소문 돌았다” 부산 브니엘예고엔 무슨 일이 [부산 브니엘예고 의혹 ②]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10 교육자치 중심인데···관심 저조한 교육감 선출, ‘직선제’를 어찌하나[지방자치 30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9 [단독]국세청장 후보자, 월 1200만원 받은 세무법인에서 사건 수임 0건···임대 수익은 미신고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8 "음식에 물감 풀었다"…아이 223명 납중독된 유치원에 中 발칵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7 가족 돌보는 '영케어러' 본인은 병원도 못가…미충족의료 5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6 오늘도 전국 폭염…한때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5 배달라이더 국민연금, 직장인처럼 '반반 부담' 길 열리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4 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관련 기록 22건 포함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3 더 많은 재정·권한·참여···그것이 ‘진정한 분권’으로 가는 길[지방자치 30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302 트럼프의 ‘관세 편지’에 유럽은 왜 빠졌나 [특파원 리포트]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