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건넨 뒤 “이제 정리하겠다”며 국무회의를 끝내려 하자, 이 위원장이 “제가 한 말씀 올리겠다”며 돌연 발언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이 “그냥 하지 마세요”라며 두 차례 저지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가 할 말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내가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업무를 지시했느냐”며 강하게 쏘아붙였다고 한다.
전날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의결하기 전 “대통령은 방통위에서 (법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며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위원장 발언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대통령 발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남긴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다.
당시 발언도 대통령실 안팎에선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이 위원장의 태도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충돌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과방위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할 만큼 망가졌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후 최 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향해 7차례나 “끼어들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위원장은 “저도 말할 권리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