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오는 1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의대 증원 과정을 감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거센 학내 반발에 부딪혔다. 정권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질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5월 충남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적극적이었던 충남대 대학본부와 소극적이었던 의과대학에 각각 증원 관련 자료를 요구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충남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충남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증원안을 제출했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 1차 수요조사에 정원 410명(300명 증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57명으로 나타났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24년 2월 교육부 2차 수요조사에서는 정원 300명(190명 증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학본부의 증원 추진 과정은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다. 당시 충남대 의대는 학생 수용 인원과 필요 시설 등을 측량해 최대 45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7배에 달하는 300명 증원안을 보고했다. 의대 교수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근거를 따져 물었고, 관련 학무회의 참석자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

충남대 의대 A교수는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이 총장이 실제 의대가 제출한 내용에 ‘0’을 하나 더 붙인 수준으로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원을 추진한 것은 윤석열 정권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대학총장들이 윤석열정부에 지나치게 과잉충성하는 분위기였다. 이 후보자가 지위를 이용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국공립교수연합회 소속 B교수는 “국공립대 총장들의 잘못된 수요조사 제출로 인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의대 증원 수요가 생성됐다”며 “의료교육 현장의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으로 이어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의결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전반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5월까지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했는데, 조사 대상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최종 감사 보고시한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13일까지다.

국민일보

김판 기자([email protected]) 한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