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임위 심의구간 1.8~4.1%
윤 정부, 첫해 5% 보다 아래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못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원)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시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상단이 4.1%로 제시된 상황에 대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 첫해 최저임금 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제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노사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임위에 따르면 제도 절차 상 심의촉진구간이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365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 일본 전략에 허 찔린 한국 랭크뉴스 2025.07.09
53364 [속보]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랭크뉴스 2025.07.09
53363 [속보]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랭크뉴스 2025.07.09
53362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랭크뉴스 2025.07.09
53361 박은정 "내란특별법, 당명 바꾸면 국고보조금은‥" [모닝콜] 랭크뉴스 2025.07.09
53360 6·27 규제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로"…'전세의 월세화' 가속 [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9
53359 21일부터 신청 받는 ‘전국민 소비쿠폰’, 이것이 궁금해![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9
53358 ‘주담대 6억’ 초강력 부동산 규제…오피스텔로 눈 돌리나?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09
53357 트럼프 "조만간 구리에 50% 관세" 발표에 구리 가격 사상 최고로 급등 랭크뉴스 2025.07.09
53356 한국은 '부자'...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9배 높여야" 랭크뉴스 2025.07.09
53355 삼성 갤럭시 ‘폴드7·플립7’, 오늘밤 전세계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7.09
53354 밤낮없는 무더위 지속…서울·대전·광주 낮 36도 랭크뉴스 2025.07.09
53353 '재벌가 며느리' 노현정 아나운서...남편 근황에 '충격' 랭크뉴스 2025.07.09
53352 금융 당국,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방침 랭크뉴스 2025.07.09
53351 40도 넘긴 7월 초 '역대급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350 스테이블코인의 역습...투자판·정책 다 바꿨다 랭크뉴스 2025.07.09
53349 트럼프 ‘구리 50% 관세’ 발표에 구리 가격 1989년 이후 최대폭 급등 랭크뉴스 2025.07.09
53348 [팩트체크] 자녀 이름 몇 자까지 가능할까…이름의 변천사 랭크뉴스 2025.07.09
53347 윤석열 전 대통령 보좌한 '빅 4' 국무위원 운명은 랭크뉴스 2025.07.09
53346 "계엄 항명 안 한 것 후회"‥여인형의 '참회록'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