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언급
이날 전세사기 ·국정원 간담회도 개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공유할 것을 공유하고 국정위나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협의할 게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투표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 현재 선거권 나이를 18세로 하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국정위는 국가정보원 경제안보·산업안보·방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위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 관련 공급망 위험 정보 경보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K-방산’ 육성 정책에 맞춰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박홍근 분과장 주재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도 열었다. 국정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하는 한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경제형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정위는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45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4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 재구속…특검 외환 수사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43 '尹공범' 한덕수 수사도 가속도…이상민·박성재도 수사선상 랭크뉴스 2025.07.10
53742 尹영장 발부… ‘수사방해는 곧 증거인멸’ 판단 작용한 듯 랭크뉴스 2025.07.10
53741 [속보] 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0 "인천공항 국제선 작년 이용객 7000만명, 세계 3위"…1·2위는? 랭크뉴스 2025.07.10
53739 종토방·유튜브도 감시 대상에 올린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랭크뉴스 2025.07.10
53738 [속보] 尹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37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계엄→구속→탄핵→석방→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36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4개월 만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35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734 尹 재수감되는 3.7평 독방…에어컨 없고 천장에 소형 선풍기 랭크뉴스 2025.07.10
53733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50년간 ‘사람 중심’ 기술 개발… 갤Z폴드·플립7은 혁신의 정점” 랭크뉴스 2025.07.10
53732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구치소로 [포토] 랭크뉴스 2025.07.10
53731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30 다시 구속된 윤석열…특검, 외환 등 여죄 수사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29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28 [속보] 尹 124일 만에 재구속, 수감…조은석 속도전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3727 당신의 진단명은 무엇인가요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5.07.10
53726 김성훈·강의구 바뀐 진술이 결정적…尹 재구속에 외환 혐의 수사도 ‘속도’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