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8일 “지금에 와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출석해, 재판 진행에 대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계엄 선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직업 군인으로서 무턱대고 옷을 벗겠다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판단하기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크게 후회하고 있다. 저는 계엄 선포 후 상황에서 저의 판단과 행동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며, 저의 행위에 상응하는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고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인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더 이상의 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포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해온 그는 증인신문을 통해 계엄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군 검찰과 다투어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명단 등을 수사단장에게 전하면서 수방사 비(B)1 벙커에 이송해 구금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체포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과 증인 신문을 포기한 피고인 쪽의 의견을 모아 군 검찰 쪽 신청 증인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피고인 쪽 신청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남기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였던 방첩사 부대원들의 선처도 호소했다. 그는 “방첩사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저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하였다가 아무 한 일 없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복귀한 사실을 증인 심문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부대원들이)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며 “그 서너 시간 만에 수많은 군인들의 수십 년 충성과 헌신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 이 현실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한 당시 제 부하들,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사령관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모두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