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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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등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관세전쟁'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최근 굵직한 현안을 잇달아 처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취임 첫 달부터 밀어붙인 경제 정책에 재차 속도를 내는 것으로, 거듭된 정책 널뛰기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전쟁을 다시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무역에 대한 강조는 지난 2주간 트럼프가 세금 및 국내 정책 관련 대형 법안에 서명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중재를 돕는 등 큰 승리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란 휴전에 이어 주요 국정 의제가 담긴 감세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그 기세를 몰아 중요 통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며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25∼40％의 상호관세율을 제시하면서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협상 마무리 시점으로 제시한 7월 9일을 넘겨 3주간 더 협상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이를 '판돈'을 올린 조치로 보면서 "사실상 그(트럼프)가 한 일은 (다른 나라들이) 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 관세가 이렇게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서도 무역장벽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높은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미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미무역위원회(NFTC)의 제이크 콜빈 회장은 "대통령의 전략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단기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엄청난 관세율을 위협하는 것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고 동맹국 및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신뢰를 약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되살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제학자들이 협상 시한 연장이 기업과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씨름해 온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잦은 정책 변화로 많은 기업이 채용과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데 혼란이 더 가중됐다는 것이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 사라 하우스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을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들고 있는 백악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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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진전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관세 정책의 목표를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 ▲ 미국 내 수익 증대 ▲ 무역 수지 균형 ▲ 미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외국 압박하기 등 크게 4가지로 봤을 때 목표마다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CNN은 일부 기업이 비싼 관세를 이유로 미국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매달 수백억달러의 관세 수입이 정부로 들어오고, 무역 적자도 4월에 전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관세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성과로 봤다.

다만, 경제학자들과 재계 리더들은 관세가 미국 공장의 대규모 호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CNN은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초래되는 막대한 재정 적자에 비하면 관세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며, 관세가 외국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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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