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 이시영. 뉴스1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임신한 것과 관련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시영씨 관련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했다”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認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父子) 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다.

통상 친모·친자 관계는 출산으로 확정되지만 혼외자의 아버지는 법률상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 절차를 밟으면 소송까진 필요 없지만 인지를 거부하면 민사상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인지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며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남편의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시영은 “지금 저는 저에게 와 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2017년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가와 결혼해 2018년 첫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올해 3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311 “여고생 사망 전 괴소문 돌았다” 부산 브니엘예고엔 무슨 일이 [부산 브니엘예고 의혹 ②] 랭크뉴스 2025.07.09
53310 교육자치 중심인데···관심 저조한 교육감 선출, ‘직선제’를 어찌하나[지방자치 30년] 랭크뉴스 2025.07.09
53309 [단독]국세청장 후보자, 월 1200만원 받은 세무법인에서 사건 수임 0건···임대 수익은 미신고 랭크뉴스 2025.07.09
53308 "음식에 물감 풀었다"…아이 223명 납중독된 유치원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7.09
53307 가족 돌보는 '영케어러' 본인은 병원도 못가…미충족의료 5배 랭크뉴스 2025.07.09
53306 오늘도 전국 폭염…한때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랭크뉴스 2025.07.09
53305 배달라이더 국민연금, 직장인처럼 '반반 부담' 길 열리나 랭크뉴스 2025.07.09
53304 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관련 기록 22건 포함 랭크뉴스 2025.07.09
53303 더 많은 재정·권한·참여···그것이 ‘진정한 분권’으로 가는 길[지방자치 30년] 랭크뉴스 2025.07.09
53302 트럼프의 ‘관세 편지’에 유럽은 왜 빠졌나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7.09
53301 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미국에 너무 적게 낸다" 랭크뉴스 2025.07.09
53300 “칼 들고 찾아가겠다” 아동학대 부모에게 위협받는 전담요원들 랭크뉴스 2025.07.09
53299 [단독] "잠수함 수출 위해 G7 갔다"…K방산 세일즈맨 자처한 李 랭크뉴스 2025.07.09
53298 김병기 “검찰개혁안 얼개, ‘7말8초’ 나올 것···추석 전 입법”[인터뷰] 랭크뉴스 2025.07.09
53297 여름 이제 시작인데…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7.09
53296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포함에 '뿔난' 소상공인 업계 랭크뉴스 2025.07.09
53295 [단독]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률 57%'… 올해도 과잉생산 우려 랭크뉴스 2025.07.09
53294 [단독] 이 대통령, 與 지도부에 법안 처리 ‘3대 원칙’ 제시… 당정관계 시험대 랭크뉴스 2025.07.09
53293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292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 10일 결정(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