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조사
'尹격노' 7월 31일 회의 참석자 중 한 명
"회의 후 대통령실 개입 전반 조사 방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주요현안 해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해, 수사 외압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국가안보실 회의는 그 '진원지'로 지목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이 회의 직후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수사 외압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초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찰 이첩을 승인했지만,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받은 뒤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도 취소됐다.

'VIP 격노'와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박정훈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해 항명죄로 입건됐다. 특검 관계자는 "회의 이후로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겨누면서, 'VIP 격노설'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 외에도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통상 국가안보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이 참석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02-800-7070' 번호로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규명하는 게 특검의 과제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342 시간당 47.5㎜ 퍼부은 평택 청북…주상복합 건물서 '물난리' 랭크뉴스 2025.07.09
53341 “SK하이닉스 덕분에” 국민연금 주식평가액 2분기 35조원 폭등 랭크뉴스 2025.07.09
53340 [중견기업 해부] “IP 키운다더니”…3년 지나도 블핑 뿐인 양현석의 YG 랭크뉴스 2025.07.09
53339 ‘슬리퍼 활보’의 최후는?···윤석열, 오늘 구속영장 심사 랭크뉴스 2025.07.09
53338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증권가 “일회성 비용 해소,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 랭크뉴스 2025.07.09
53337 폐지 주워 모은 2억 원 기탁한 할머니‥또 기부 랭크뉴스 2025.07.09
53336 독점 갇힌 재보험·땅짚고 헤엄친 코리안리…경종 울린 대법 랭크뉴스 2025.07.09
53335 40도 넘긴 7월초 '역대급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334 “세금 안 내는 난민, 왜 소비쿠폰 주나”…틀린 팩트로 뒤덮인 혐오 랭크뉴스 2025.07.09
53333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 랭크뉴스 2025.07.09
53332 한풀 꺾인 ‘부동산대학원 열풍’…부동산 경기·스타 교수 따라 ‘흥망성쇠’[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7.09
53331 美정부, 중국 포함 우려국 출신자의 미국내 농지 소유 차단 추진 랭크뉴스 2025.07.09
53330 트럼프 “머스크 신당? 걱정 안 해... 오히려 도움될 것” 랭크뉴스 2025.07.09
53329 尹 4개월 만 재구속되나…이르면 오늘밤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328 자정 넘긴 최저임금 협상‥내일 재논의 랭크뉴스 2025.07.09
53327 [단독]'n잡러' 권오을 또 위장취업 의혹…건보료 냈는데 소득신고 없다 랭크뉴스 2025.07.09
53326 트럼프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거의 안 내”…‘한국 때리기’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09
53325 '양치기 노년'된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시장 반응 '미지근' [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7.09
53324 비트맥스, 코인투자사 변신 후 420% 폭등했지만… 빚 내서 산 비트코인 이자 ‘눈덩이’ 랭크뉴스 2025.07.09
53323 주 4.5일제·정년 연장 놓고 현대차 노조 ‘세대 차’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