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조사
'尹격노' 7월 31일 회의 참석자 중 한 명
"회의 후 대통령실 개입 전반 조사 방침"
'尹격노' 7월 31일 회의 참석자 중 한 명
"회의 후 대통령실 개입 전반 조사 방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주요현안 해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해, 수사 외압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국가안보실 회의는 그 '진원지'로 지목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이 회의 직후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수사 외압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초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찰 이첩을 승인했지만,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받은 뒤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도 취소됐다.
'VIP 격노'와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박정훈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해 항명죄로 입건됐다. 특검 관계자는 "회의 이후로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겨누면서, 'VIP 격노설'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 외에도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통상 국가안보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이 참석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02-800-7070' 번호로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규명하는 게 특검의 과제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