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 방송법 방통위案 지시" 주장…李대통령 "지시 아닌 의견물은 것"
李대통령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 강한 어조로 질책
李대통령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 강한 어조로 질책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