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방송3법 안 만들어보라 했다” 발언 관련
이 대통령, 강한 어조로 “국무회의, 국정 의논 자리”
이 대통령, 강한 어조로 “국무회의, 국정 의논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