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방침에 화를 냈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양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관련자 수사 진행하는 차원에서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로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 소환은 오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 시키고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외교안보분야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특검팀은 외교안보 분야 총괄인 김 전 차장이 배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이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2023년 8월2일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8월2일 오전 10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담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그날 저녁 7시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특검팀은 전날 12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된 ‘VIP 격노설’ 핵심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