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이자 위원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이 위원장은 다음 달인 9월 '펜앤드바이크TV', '고성국TV', '배승희의 따따부따'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세 차례 출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는 "내로남불은 이런 것", "다수독재를 대하는 자세" 등의 표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