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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등 우회로 막히자
LTV 95%에 최대 50억 등 광고
금융당국 업계 모니터링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알아보던 중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밖에 빌릴 수 없게 돼 자금 동원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전문직인 남편의 소득을 감안해 10억원 정도를 빌린 뒤 아파트를 사려던 그는 ‘계획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대부업체 대출 광고를 보게 됐다.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구에 혹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둔 상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나온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돈줄이 크게 막혔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모두 제한을 받게 됐다.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전문직의 경우 주담대를 상한선인 6억원까지 받은 뒤 한도가 남는다면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이나마도 ‘연 소득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금융 당국이 지난 6일 사업자대출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대출이 악용되지 않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편법으로 통하던 우회로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대부업체 대출은 아직 무풍지대다. 대부업계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틈을 노리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담대를 받으라”고 홍보하며 주택 수요자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최대 50억원을 담보인정비율(LTV) 95%까지 적용해 빌려주겠다고 광고하는 대부업체도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기존 집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LTV 한도만 남아 있다면 은행권에서 6억원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에서 수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금리가 연 9%부터 시작해 다소 높지만 지금처럼 대출 규제 문턱이 높을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높은 대출 한도와 LTV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6·27 대책의 타깃이 된 고소득 직장인이나 전문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부업체는 ‘많은 한도의 아파트 매매 잔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신용대출 가능” “아파트 추가 대출 최대 1억원” “아파트 공동 명의자의 동의 없이 보유 지분만으로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이들 모두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운다.

금융 당국은 대부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경우 금리가 워낙 높은 데다 대출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업체가 적다”면서도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다 특이점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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