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며 속도전을 공언했다.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질주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에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명예 회복'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 없애기"라고 반발했다.

검찰 대국민 사과 요구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는 이라며 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열린 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 발대식에서도 검찰을 몰아붙였다. 그는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고 촉구했다.

조작기소 TF 소속 의원들도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달라"라며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벌써 는 얘기까지 나온다.

"속전속결로 결론... 추석 전 마무리"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TF도 설치해 검찰 해체를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 및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했다.

당초 여권에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려면 검찰개혁처럼 논쟁적 이슈는 후순위에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추석 전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라고 말했다.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안 검토보고서는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라고 했다.

이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 중인 이스라엘 총리도 재판받는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email protected])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