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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거라고 전망했다. OECD가 추정한 한국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건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의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7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2%)보다 0.1%포인트 낮춘 1.9%로 제시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올해 1.94%, 내년 1.88%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새로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2024~2026년 연평균)이었는데 이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도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8%, 1.6%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내세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보유한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 능력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실질 GDP 증가율을 달성하려면 물가 상승 등 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어 왔다. 2021년에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2.4%, 한국 2.3%)에 처음 뒤처졌고,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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