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상호관세 25% 통보
지난 4월 3일 미국 일리노이주 나일스의 에이치(H)마트에서 쇼핑객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된 전기밥솥을 고르고 있다. 나일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4월 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상호관세 25%를 통보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24%’보다 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 20분(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적자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불행히도 상호적이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도 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며 “만약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을 하기 원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몇 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관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인상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이라며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으실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올리기 직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수신자로 한 서한도 공개하면서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서한 전문>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
이 편지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무역 관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자 1위 시장인 미국의 탁월한 경제에 귀국이 함께하실 것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 왔으며,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불행히도 상호적이지 못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도 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을 하기 원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말하자면 몇 주 이내입니다.
귀국이 관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인상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년간 지속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에 의한 무역 적자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본 서신의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국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진심으로,
트럼프 관세 서한
워싱턴/김원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