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치 미흡했으나 재난 대응 고의적 거부 아냐"


올리비에 베랑 전 보건 장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아녜스 뷔쟁 전 보건 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실 대응 의혹으로 고발된 프랑스 전직 총리와 보건장관들이 7일(현지시간) 최종 무혐의 처분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화국 사법재판소(CJR)는 2020년 7월 고발장이 제출된 지 5년 만에 에두아르 필리프 당시 총리, 아녜스 뷔쟁 당시 보건장관과 그 후임인 올리비에 베랑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JR 수사위원회는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다. CJR은 전·현직 정부 관계자가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나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0년 의사나 환자,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는 보건 당국이 부실하게 사전 대비를 했고 필요한 조치를 늦게 발동해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당시 보건 정책 결정 책임자였던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했고 마스크 착용 지침이 불명확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지만, 장관들이 재난 대응을 고의로 거부하진 않았다며 사법재판소에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프랑스에서 팬데믹이 발생하자마자 이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팬데믹과 싸웠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베랑 전 장관은 이날 사법부의 결정과 관련해 "기쁨도, 안도감도 없는 무혐의 처분"이라며 "이 처분은 소셜미디어에 쏟아진 살해 위협, 모욕, 비열한 공격, 수많은 거짓말을 결코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2023년 9월까지 코로나19로 총 16만7천여명이 사망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80 [1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2979 시민 3만2천명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 취하해달라” 특검에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2978 [속보] VIP 격노설 겨눈 채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소환” 랭크뉴스 2025.07.08
52977 [단독]경북 동해안서 대형 참치 1300마리 ‘대박’, 어민들은 ‘울상’···왜? 랭크뉴스 2025.07.08
52976 채 상병 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75 미 국방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재개…“트럼프 대통령 지시” 랭크뉴스 2025.07.08
52974 [속보]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소환”…VIP 격노설 겨냥 랭크뉴스 2025.07.08
52973 미국,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개…“트럼프 대통령 지시” 랭크뉴스 2025.07.08
52972 감사원, ‘보수 여전사’ 발언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랭크뉴스 2025.07.08
52971 신차 사지 않는 20·30대…60·70대 비중은 10년새 최고 랭크뉴스 2025.07.08
52970 '이재명 부동산 정책' 때린 오세훈 "규제해도 돈 풀면 집값 올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9 안철수 13년 내세운 ‘혁신’ 알맹이 무엇…박용진 “본인도 내용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8 공사장에서·밭에서…외국인 현장 근로자 폭염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7 [단독] 고용부,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한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6 트럼프의 뒤끝···‘머스크 친구’ NASA 국장 낙마자에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5 李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총력전…7월 한미정상회담 성사 주력 랭크뉴스 2025.07.08
52964 [Why] 트럼프 투자이민 ‘골드카드’ 실현이 어려운 이유 랭크뉴스 2025.07.08
52963 해외투자자, 'HD한국조선해양 30% 오른다'에 베팅[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8
52962 펄펄 끓는 식용유를‥사람 잡는 '층간소음' 랭크뉴스 2025.07.08
52961 이진숙에 감사원 ‘경고장’…“가짜 좌파와 싸워야” 보수 유튜브 출연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