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회와 시청자위원회도 공중파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게 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그중 절반 이상의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다.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방송(EBS)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이사 수의 약 40%를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의 추천권은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언론 관련 학회·유관 변호사 단체 등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은 대통령과 여야가 나눠 지명·추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직접 이사 추천에 뛰어들게 된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 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일부 소속 위원이 표결 전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 명은 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불러 만찬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방송 3법 처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김나한·조수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