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회와 시청자위원회도 공중파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게 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그중 절반 이상의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다.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방송(EBS)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이사 수의 약 40%를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의 추천권은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언론 관련 학회·유관 변호사 단체 등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은 대통령과 여야가 나눠 지명·추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직접 이사 추천에 뛰어들게 된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 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일부 소속 위원이 표결 전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 명은 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불러 만찬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방송 3법 처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58 11개월 딸 폭행 후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20대 친부 ‘징역 13년’ 랭크뉴스 2025.07.08
52957 [속보]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56 윤여준 “이 대통령, 자신감 지나치지 않게 경계해야···실수·오판하기 쉬워” 랭크뉴스 2025.07.08
52955 동·서학개미 모두 웃었다…지난달 한 달 6%대 수익률 기록 랭크뉴스 2025.07.08
52954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53 윤정수 드디어 장가간다… 12세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연내 결혼 랭크뉴스 2025.07.08
52952 “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랭크뉴스 2025.07.08
52951 납북자가족모임, 임진각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 랭크뉴스 2025.07.08
52950 이 대통령 “탱크 한 대 없던 우리가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2949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김영선, 김상민 자택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2948 ‘입 벌리면 자동 사냥’… 러브버그 천적 나타났다 랭크뉴스 2025.07.08
52947 [속보] 채 상병 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46 통영 동호항 어선 어창청소하던 선원 4명 질식해 후송 랭크뉴스 2025.07.08
52945 [속보]채상병 특검, 김태효 11일 소환…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배제 검토 랭크뉴스 2025.07.08
52944 [속보]“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43 [단독]尹취임 직전, 돌연 최대주주 넘겼다…삼부토건 수상한 거래 랭크뉴스 2025.07.08
52942 ‘SKT 이탈 러시’ 위약금 면제에 하루 1만7000여명 번호이동 랭크뉴스 2025.07.08
52941 '관세폭탄' 일단 연기…통상·안보 고차방정식 어떻게 풀까 랭크뉴스 2025.07.08
52940 [단독] 김건희 특검, 김영선 자택 압수수색…‘윤 부부공천개입’ 수사 속도 랭크뉴스 2025.07.08
52939 [단독] 카톡, 광고 잔뜩 껴넣더니…“팔자주름 옅어진다” 거짓 광고도 버젓이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