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등 비슷한 내용이 많다. AI 산업 진흥 관련 공약들은 매우 유사하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AI 인재 적극 육성 등의 구상을,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AI 스타트업 투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영세업자·취약계층 뒷받침과 관련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확대 방안 등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내건 김 전 후보의 공약이 닮았다. 이처럼 ‘쌍둥이’에 가까운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심 공약 배제와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속히 실행에 옮겨 경제 살리기에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은 숙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이 ‘방송 장악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친여 성향인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사법 체계의 무리한 개편으로 국민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검찰 개혁법과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등 비슷한 내용이 많다. AI 산업 진흥 관련 공약들은 매우 유사하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AI 인재 적극 육성 등의 구상을,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AI 스타트업 투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영세업자·취약계층 뒷받침과 관련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확대 방안 등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내건 김 전 후보의 공약이 닮았다. 이처럼 ‘쌍둥이’에 가까운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심 공약 배제와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속히 실행에 옮겨 경제 살리기에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은 숙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이 ‘방송 장악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친여 성향인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사법 체계의 무리한 개편으로 국민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검찰 개혁법과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