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딴 말 바꾸기에 협상 대상국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6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4월 2일 이후 관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24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진이 한 발언을 뒤집거나 변명했다. 이후에도 트럼프의 말 바꾸기는 이어졌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6월11일)고 했지만, 이후 “연장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에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지난 4일부터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선, 발송 시기도 계속 미루다 7일로 결정했다.(7월 6일)
또한 서한을 발송하는 대상 국가를 최초 “수백개”(6월 29일)라고 강조하더니, 이후 10~12개국에 보내겠다(4일)고 했고,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이미 사인을 했다(5일)며 엄포를 놨다. 가장 최근에는 12~15개국에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7~9일에 걸쳐 보내겠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기도 8월1일로 제시(6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유예시한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시한(8일)을 앞두고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협상 상대의 혼란을 키우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로 관세 부과 시기를 정하자 “전에도 썼던 것처럼 공격적인 관세 조처를 예고하고, 발효 시한은 충분히 줘서 무역 상대국들이 막판 제안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그가 또 말을 바꿀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트럼프의 이런 전략을 폄훼하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신조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겁을 먹고 물러난다는 의미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반복되는 트럼프의 말바꾸기에 상대국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3일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처럼 미국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고, 핵심 산업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면 일본·인도·EU(유럽연합) 등처럼 막판까지 강경하게 버티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나쁘다” “30~35%의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사실상 협박했지만, 오히려 버티는 분위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6일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협상 타결이 임박했던 인도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지문을 제출하며 미국산 자동차·부품에 따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은 “마감 시한에 쫓겨 협상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큰 잡음 없이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협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압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백지화, 사과·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구체화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용하지 못했을 때의 대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조건 없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게 현 시점에선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의 여지를 둔 만큼 국익에 우선을 두고, 신중하게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근본 이유는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인데, 이를 위해선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국이 제시할 카드도 충분한 만큼 통상당국이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