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나가사키현 앞바다의 섬 하시마.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이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점검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7일 불발됐다.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초유의 표대결’을 벌였지만 한국이 패한 것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국은 일본이 군함도 등재 당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사안은 위원회 차원이 아닌 양자가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 정부 쪽 주장대로 표결이 진행됐으나, 21개 위원국 중 일본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8개국이 기권했고, 3개국은 무효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군함도 관련 문제에 대해 이번 회의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2015년 7월5일 군함도 등 23개소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조건으로 ‘강제 노역’을 포함한 당시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강제 노역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 등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증언 관련 연구용 참고자료를 센터의 서가에 비치했을 뿐이다. 위원회가 일본의 이런 부실한 조처를 지적하면서 관련 결정문을 채택한 것이 모두 네 차례(2015·2018·2021·2023년)에 이른다.
외교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 쪽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