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이달 안에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이 안건으로 올라가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장악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면 KBS 사장 임기 3년 보장하시면 돼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던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거라며, 법안 내용을 꼼꼼히 보라고 맞섰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입장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학생들도 아니고 하지 맙시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결국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빠진 과방위는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방송3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을 이달 안에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을 목표로 한 움직임도 빨라져, 민주당 지도부는 전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 수사에 대해 검찰 스스로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조작기소 대응TF'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정치 검찰' 수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52 “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랭크뉴스 2025.07.08
52951 납북자가족모임, 임진각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 랭크뉴스 2025.07.08
52950 이 대통령 “탱크 한 대 없던 우리가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2949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김영선, 김상민 자택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2948 ‘입 벌리면 자동 사냥’… 러브버그 천적 나타났다 랭크뉴스 2025.07.08
52947 [속보] 채 상병 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46 통영 동호항 어선 어창청소하던 선원 4명 질식해 후송 랭크뉴스 2025.07.08
52945 [속보]채상병 특검, 김태효 11일 소환…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배제 검토 랭크뉴스 2025.07.08
52944 [속보]“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43 [단독]尹취임 직전, 돌연 최대주주 넘겼다…삼부토건 수상한 거래 랭크뉴스 2025.07.08
52942 ‘SKT 이탈 러시’ 위약금 면제에 하루 1만7000여명 번호이동 랭크뉴스 2025.07.08
52941 '관세폭탄' 일단 연기…통상·안보 고차방정식 어떻게 풀까 랭크뉴스 2025.07.08
52940 [단독] 김건희 특검, 김영선 자택 압수수색…‘윤 부부공천개입’ 수사 속도 랭크뉴스 2025.07.08
52939 [단독] 카톡, 광고 잔뜩 껴넣더니…“팔자주름 옅어진다” 거짓 광고도 버젓이 랭크뉴스 2025.07.08
52938 올해 달러값 12% 추락...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8
52937 순직해병특검 "김태효 11일 소환‥'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36 “없어도 괜찮아요”...신차 안 사는 요즘 20·30 랭크뉴스 2025.07.08
52935 3월 이혼 이시영,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랭크뉴스 2025.07.08
52934 [단독] ‘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60대 女,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랭크뉴스 2025.07.08
52933 美 관세에 전기차 혜택 소멸… 현대차·기아 역성장 위기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