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이달 안에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이 안건으로 올라가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장악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면 KBS 사장 임기 3년 보장하시면 돼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던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거라며, 법안 내용을 꼼꼼히 보라고 맞섰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입장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학생들도 아니고 하지 맙시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결국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빠진 과방위는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방송3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을 이달 안에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을 목표로 한 움직임도 빨라져, 민주당 지도부는 전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 수사에 대해 검찰 스스로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조작기소 대응TF'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정치 검찰' 수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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