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약속 이행 평가’ 의제 채택 불발
의제 채택 여부 놓고 맞서다 투표까지 진행했으나 패배

해상에서 바라본 군함도./연합뉴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군함도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 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패배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우호적인 흐름을 유지하던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과반수 찬성(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산업혁명유산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등 전체 역사를 외면하고 자국에 유리한 사실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함도에 설치된 세계문화유산 안내판./연합뉴스

특히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는 내용만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가 유산이 많은 규슈가 아닌 도쿄에 설치된 것도 논란이었다. 위원회가 일본의 이런 부실 조처를 지적하면, 일본이 추가 조처를 하는 양상이 지난 10년간 반복됐다.

위원회의 관련 결정문 채택만 네차례(2015·2018·2021·2023년)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3년 채택된 결정문에서 위원회가 일본에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정식 보고서는 자동으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만, 업데이트 보고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이 위원회 위원국이 아니어서 협상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부실한 후속 조치를 따지고자 이 문제를 위원회 의제로 올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다는 논리로 맞섰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사상 초유의 과거사 표 대결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패배를 두고 우리의 세배 규모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온 일본의 영향력과 함께, 해당 사안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 위원국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민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