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북풍 공작’ 등 외환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노 전 사령관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라며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에 소속될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16일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9일이었지만, 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이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 쪽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우성 특검보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충분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형사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도망, 잠적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38 트럼프, 한국에 관세 서한 “내달부터 25%…무역장벽 없애면 조정” 랭크뉴스 2025.07.08
52837 [단독]건진법사 “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김건희 특검, 통화내역 입수 랭크뉴스 2025.07.08
52836 트럼프, 상호관세부과 8월1일로 연기…시간 번 정부 "협상 박차" 랭크뉴스 2025.07.08
52835 노현정 남편 정대선, 법정관리 여파에 상장사 잃어... 우수AMS 경영권 부산 부품사로 랭크뉴스 2025.07.08
52834 "도저히 안되겠다. 전원 사직합니다"…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7.08
52833 [단독] 빗썸, VIP 회원에 보상 제공하고 특정 코인 거래량 부풀려 랭크뉴스 2025.07.08
52832 [가덕도신공항의 그림자] ④MB는 무산시키고, 文은 되살렸다… 대통령의 결정, 그 뒷이야기 랭크뉴스 2025.07.08
52831 [속보]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행정명령 서명 랭크뉴스 2025.07.08
52830 '기관단총' 든 경호처‥"총 보여줘" 지시 따라서? 랭크뉴스 2025.07.08
52829 트럼프 "한국·일본에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할 것"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828 “대출 규제 안 받는 주담대”… 대부업체, 고소득자 유혹 랭크뉴스 2025.07.08
52827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 트럼프 관세 서한 여파 랭크뉴스 2025.07.08
52826 [단독]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한국형 이지스함·중형잠수함 ‘동승’ 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08
52825 트럼프, 한국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2824 [단독]서울 집 산 40% '갭투자'였다…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랭크뉴스 2025.07.08
52823 외식 소주 가격 열달만에 올라…맥주도 7개월 만에 상승 랭크뉴스 2025.07.08
52822 "中서 대학 자율성 부러워할 줄이야"…딥시크 탄생의 힘 [창간기획-평화 오디세이] 랭크뉴스 2025.07.08
5282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MZ세대의 불신 잠재울까? 랭크뉴스 2025.07.08
52820 "못 버틸 것 같아, 사랑해"…텍사스 폭우 속,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19 "8월부터 한국에 25%"‥"미국 내 투자" 여지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