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됐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 이유다.

7일 내란 특검 측은 “오후 6시 30분쯤 노상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해당 혐의로 인한 구속 기한 만료 날짜는 7월 7일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최대 구속 기한은 6개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총 6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91 영남 내륙 39도 훌쩍…사람도 가축도 지친다 랭크뉴스 2025.07.07
52690 김선교 출금에 국힘 “이제 시작”…특검 수사 전방위 확대될라 ‘술렁’ 랭크뉴스 2025.07.07
52689 "경찰에 총 보여줘라"‥체포영장 집행 저지 그날엔 랭크뉴스 2025.07.07
52688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 대결 패배(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687 尹과 한뜻 '계엄 정당화'‥메모 왜 남겼나 랭크뉴스 2025.07.07
52686 이진숙 후보자, 지자체장 인수위 ‘양다리’에 정부·지자체 위원 최소 37개 랭크뉴스 2025.07.07
52685 [속보]유네스코서 ‘군함도 안건 상정’ 무산···일본과 표결서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684 “동네약국 7만원 비타민이 여긴 3만9천원”…약국계 코스트코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683 [단독] "선관위 다 잡아족쳐야"‥끝까지 '부정선거론' 랭크뉴스 2025.07.07
52682 [단독] "국민께 알려야"‥尹 '망상의 계엄' 씨앗 됐나 랭크뉴스 2025.07.07
52681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680 [속보] 法,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5.07.07
52679 [단독]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노상원 '망상'의 메모 랭크뉴스 2025.07.07
52678 [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군함도 후속조치' 공식 의제 채택 불발 랭크뉴스 2025.07.07
52677 오늘 밀양 39.2도…평년 대비 10.2도 치솟았다 랭크뉴스 2025.07.07
52676 상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전기·가스 요금 줄줄이 인상? 랭크뉴스 2025.07.07
52675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한일 과거사 초유 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674 조갑제 ‘예언’대로…“안철수 자폭선언 해버려야, 도로 윤석열당” 랭크뉴스 2025.07.07
52673 [Why] 트럼프 취임 후 ‘웨스트 팜비치’에 TV광고가 급증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07
52672 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