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타버린 경북 의성군의 한 농장이 지난달 24일 방치돼 있다. 의성=황동건 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괴물 산불’ 피해 지역의 농림어업 회복을 위해 저금리 융자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은 전국에서 고작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 분야는 신청조차 없어 복구 정책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산불 복구 융자의 누적 집행액은 농림어업을 통틀어 7860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474억 9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0.2%에 그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련 복구 계획을 확정한 5월 2일 이후 약 두 달간 사실상 개점휴업했다는 의미다.

산불 복구 융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시설과 농기계 등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처별로 각각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1.5%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농·어업은 금리를 1.0%로 한시 인하까지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지원 실적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는 2건 신청에 불과 4260만 원이 집행됐다. 임업도 피해를 본 8명 중 단 1명만이 3600만 원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어업은 신청 사례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 95곳 어가가 산불로 110억 6800만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점과도 대비된다.

현장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제도 접근성이 낮다는 불만이 잇따른다. 정부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른 채 조건이 더 나쁜 대출 상품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박 모(69) 씨는 “연로한 주민들은 (해당 융자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모른다”며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면 ‘돌려막기’일 뿐이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문제는 복구 지연이 단지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농가 회복이 느릴 경우 향후 수년간 일부 과일과 채소 등 작물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에 특화된 의성(마늘), 영양(고추), 청송(사과)뿐 아니라 연근해 양식업 중심지로 꼽히는 영덕과 울진도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농림어업 회복이 지연되면 식량 공급과 물가 등 국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절차 간소화와 현장 중심의 홍보, 생계 공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복구에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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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건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