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지분형 모기지 표류
가계대출·MG손보 원칙 철회
“대원칙 지켜야 시장 혼란 줄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회 모습이 180도 뒤바뀌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감 넘치게 추진하던 정책들은 길을 잃고 표류 중이다. 그동안 공연히 밝혔던 정책 원칙들은 새 정권 코드에 맞춰 속속 접히고 있다. 금융 정책 일관성이 실종되면 금융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금융위는 시행사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금융사 신용공여 한도 등 세부 개선 내용을 하반기 중 확정하겠다며 발표 시점을 미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부동산 수요를 억눌렀는데, 동시에 부동산 PF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건설업계는 금융위의 부동산 PF 규제를 반대하며 정책 역효과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주장처럼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목표인 집값 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섣불리 규제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반기 중 윤곽이 나와야 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지분형 모기지도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5월만 해도 제4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사업자들에 “6월 말 7월 초쯤 외부평가위원회의 대면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공지를 내렸다. 그러나 7월이 넘어서도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지분형 모기지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금융위 내부에서 회의적인 견해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분형 모기지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집값 상승인데, 이 대통령의 정책 목표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MG손해보험 처분, 주택담보대출 6억원 최대 한도 설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은 금융위가 공공연하게 강조했던 원칙을 뒤집은 사례다.
최근의 정책 선회는 금융위를 둘러싼 외부 압력이 커지면서 금융위가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금융위 내부가 어수선한 데다, 새 정권은 정부 부처에 정책 코드를 맞추라고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어느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 매우 실망이다”라며 민주당 공약에 맞춘 정책을 준비하라고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융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정책은 일관성을 갖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일부 정책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이전부터 강조했던 큰 원칙은 지켜야 시장도 정책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MG손보 원칙 철회
“대원칙 지켜야 시장 혼란 줄어”
그래픽=정서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회 모습이 180도 뒤바뀌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감 넘치게 추진하던 정책들은 길을 잃고 표류 중이다. 그동안 공연히 밝혔던 정책 원칙들은 새 정권 코드에 맞춰 속속 접히고 있다. 금융 정책 일관성이 실종되면 금융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금융위는 시행사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금융사 신용공여 한도 등 세부 개선 내용을 하반기 중 확정하겠다며 발표 시점을 미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부동산 수요를 억눌렀는데, 동시에 부동산 PF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건설업계는 금융위의 부동산 PF 규제를 반대하며 정책 역효과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주장처럼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목표인 집값 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섣불리 규제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반기 중 윤곽이 나와야 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지분형 모기지도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5월만 해도 제4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사업자들에 “6월 말 7월 초쯤 외부평가위원회의 대면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공지를 내렸다. 그러나 7월이 넘어서도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지분형 모기지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금융위 내부에서 회의적인 견해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분형 모기지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집값 상승인데, 이 대통령의 정책 목표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MG손해보험 처분, 주택담보대출 6억원 최대 한도 설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은 금융위가 공공연하게 강조했던 원칙을 뒤집은 사례다.
최근의 정책 선회는 금융위를 둘러싼 외부 압력이 커지면서 금융위가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금융위 내부가 어수선한 데다, 새 정권은 정부 부처에 정책 코드를 맞추라고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어느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 매우 실망이다”라며 민주당 공약에 맞춘 정책을 준비하라고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융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정책은 일관성을 갖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일부 정책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이전부터 강조했던 큰 원칙은 지켜야 시장도 정책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