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허위공문서 공모' 기재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간부들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문건 사후 조작' '체포 방해' 등 혐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경호처 간부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다"고 기재했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뒤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서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고 이 같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했다. 강 전 실장은 이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선 경호처 간부들이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한 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경호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고 경호처 직원들이 유형력을 이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검팀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교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05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3204 김태효 11일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실체 밝혀질까 랭크뉴스 2025.07.08
5320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중에도…가자지구서 105명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202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랭크뉴스 2025.07.08
53201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퍼즐 맞추기' 나서... 명태균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200 "이 날씨에 에어컨 껐다"…예산 아끼려던 초등학교, 하루 만에 결국 랭크뉴스 2025.07.08
53199 13층 상가건물 추락 사고 사망자 3명으로…행인 모녀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198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더웠던 7월...전력 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8
53197 7월 초에 첫 ‘40도’···태백산맥 서쪽 덥히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랭크뉴스 2025.07.08
53196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방첩사령관의 뒤늦은 '참회' 랭크뉴스 2025.07.08
53195 이진숙 후보자 두 딸 조기 유학…둘째 딸 의무교육 위반? 랭크뉴스 2025.07.08
53194 넉 달간 자유 만끽해 온 尹‥다시 구치소로? 랭크뉴스 2025.07.08
53193 감사원, 이진숙 ‘의대 증원 300명’ 감사… 13일 보고시한 랭크뉴스 2025.07.08
53192 회생 절차 자영업자, 1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신용사면’ 랭크뉴스 2025.07.08
53191 이 대통령 "국무회의 개인정치 활용 안돼"…이진숙에 직접 경고 랭크뉴스 2025.07.08
53190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수사…윤상현 "압수수색 의도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3189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또 추락사…결국 아래에 '이것' 단다 랭크뉴스 2025.07.08
53188 "인라인 못 타서" 일곱살 딸에 주먹 휘두른 40대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8
53187 수도권 곳곳 기습 폭우…원인은? 랭크뉴스 2025.07.08
53186 의사 엄마보다 더 잘 벌었다…정은경 장남 직업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