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서해상에 표류해 남하한 북한의 소형 목선을 해경 함정이 북한에 인계하기 위해 끌고 가고 있다. 당시 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타고 연평도 해상으로 남하했다가 이 중 4명이 귀순하고 27명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기 서·동해에서 표류하다가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북측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간 표류 북한 주민들의 귀환 의사를 전달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 남북 접촉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7일 "동·서해 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러 송환 방식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6명을 태운 뒤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송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파손 상태가 심각한 서해 표류 주민들의 목선은 폐기하고 동해 표류 주민들의 목선을 수리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엔사 등을 통해 이런 송환계획과 일정을 통보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다고 한다.
북한 주민 송환 시도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이뤄진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북 조치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복원을 꾀하는 가운데 주민 송환 문제가 향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조기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북 방송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기를 못박은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계기로 전향적인 대북 제안 발신을 염두에 두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남한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은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체제 단속과 사상 통제에 열을 올리는 북한 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남 소음 방송 중지로 즉각 호응을 보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가운데 적국인 남측에서 오랜 기간 머문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송환을 수용할 것인지 북한의 의사도 확인하기 전 일단 배에 태워 보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을 진행하다 북한 주민이 우발적인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군과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북측으로 향하는 의도를 오인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부 역시 이번 작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북한군의 오인이나 우발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이 아닌 해경이 북한 주민들을 태운 뒤 공해상에서 목선에 옮겨타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후 자력으로 북측 해역으로 주민들이 넘어가도록 하는 식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적절한 송환(disposition)"을 강조한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유엔사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후 북한 주민의 귀북 의사를 확인한 이후 북측의 송환 수용 의사가 확인되면 이를 실행하는 일종의 송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한다. 안전과 인도주의를 강조한 유엔사의 입장도 이 같은 맥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