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88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 대결 패배(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687 尹과 한뜻 '계엄 정당화'‥메모 왜 남겼나 랭크뉴스 2025.07.07
52686 이진숙 후보자, 지자체장 인수위 ‘양다리’에 정부·지자체 위원 최소 37개 랭크뉴스 2025.07.07
52685 [속보]유네스코서 ‘군함도 안건 상정’ 무산···일본과 표결서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684 “동네약국 7만원 비타민이 여긴 3만9천원”…약국계 코스트코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683 [단독] "선관위 다 잡아족쳐야"‥끝까지 '부정선거론' 랭크뉴스 2025.07.07
52682 [단독] "국민께 알려야"‥尹 '망상의 계엄' 씨앗 됐나 랭크뉴스 2025.07.07
52681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680 [속보] 法,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5.07.07
52679 [단독]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노상원 '망상'의 메모 랭크뉴스 2025.07.07
52678 [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군함도 후속조치' 공식 의제 채택 불발 랭크뉴스 2025.07.07
52677 오늘 밀양 39.2도…평년 대비 10.2도 치솟았다 랭크뉴스 2025.07.07
52676 상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전기·가스 요금 줄줄이 인상? 랭크뉴스 2025.07.07
52675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한일 과거사 초유 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674 조갑제 ‘예언’대로…“안철수 자폭선언 해버려야, 도로 윤석열당” 랭크뉴스 2025.07.07
52673 [Why] 트럼프 취임 후 ‘웨스트 팜비치’에 TV광고가 급증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07
52672 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7
52671 직원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주 4일제' 직접 해본 기업, 매출 130% 껑충" 랭크뉴스 2025.07.07
52670 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669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日에 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